근절시키지 못해도 법적 판례 만들어 피해 최소화 목적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일부 업자 및 개인들이 음란물이나 상업용 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해 MS의 이-메일 서비스를 해치고 있다며‘스팸 메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MS는 20억 통이 넘는 이-메일을 무더기로 MS사의 MSN이나 핫메일의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발송한 15개 회사 및 개인을 법원에 정식으로 제소했다.

MS는 이 민사소송 중 12건은 지난 1998년 워싱턴주에서 반 스팸메일 법안이 통과된 점을 십분 활용, 킹 카운티 지법에 제소했고 나머지는 캘리포니아주와 영국 법원에 각각 제소했다고 밝혔다.

피소된 오하이오주의 한 이-메일 서비스 회사는 스팸메일을 이용해 정크 메일을 발송할 직원을 고용하려고 했으며 피츠버그의 또 다른 회사는 MSN이나 AOL등이 보내는 것처럼 이-메일 도메인 이름을 둔갑시켜 보내 피소됐다.

MS의 대변인은 이번 소송이 암적인 스팸메일 발송 작태를 근절시키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법적인 판례를 만들어 스팸메일 남발을 최소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MS는 지난 4월 AOL, 야후 등과 함께 공동으로 스팸메일 근절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MS는 이번 15건의 소송뿐 아니라 스팸메일 발송과 관련해 34개국의 회사 및 개인들의 위법행위도 조사중이며 이들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MS사 제품의 무단복제 및 암거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