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통과 교역 큰 타격…양국간 마약분쟁 우려도


최근 캐나다 정부가 대마초 사범에 대한 처벌을 완화키로 한 데 맞서 미 정부가 국경 통과차량 검색을 더욱 강화하는 방침을 시사, 앞으로 블레인 검문소 통과 차량행렬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달 캐나다 정부는 마리화나 단속법을 크게 완화, 소량의 소지자에게는 교통위반에 준 하는 미미한 벌금만을 부과키로 해 미 관계당국의 신경을 건드렸다.

아사 허친슨 조국안보부 국경 교통 안보담당 차관은“캐나다 정부가 마약에 관대한 정책을 취한다면 국경을 통한 마약밀매가 성행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경고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허친슨은 9·11 테러사건 이후 국경지역 마약사범 적발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취해진 캐나다의 조치는 전혀 납득이 안 된다며 비난했다.

세관 당국은 검문검색이 대폭 강화되면서 9·11이후 일년동안 블레인 등 캐나다 국경지역에서 압수된 마약의 분량이 이전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당국은 올 들어 마약밀수가 감소추세를 보여왔지만 캐나다 정부의 규제 완화조치의 영향으로 또다시 마약밀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경 통과자에 대한 검색이 강화될 경우, 차량지체로 인해 하루 10억달러 규모의 양국간 국경통과 교역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된다.

블레인·수마스 등 국경지역을 커버, 연간 수백 건의 마약사범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는 왓콤 카운티의 데이브 맥이치랜 검사는“ 캐나다 정부의 제안내용은 놀라운 것”이라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맥이치랜은‘BC 버드’로 알려진 캐나다산 마리화나는 효능이 일반 마리화나보다 10배 이상의 강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지적하고“캐나다의 마약단속 정책 변화로 미국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간 약 8백만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블레인 국경검문소는 매년 4백명 가량의 마약사범을 적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비용만 해도 23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부족으로 단속업무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한 맥이치랜은“마약사범이 크게 늘면서 담당검사들도 업무량도 폭주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지원확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