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별 기고
▶ 원재권 민주평통 아틀란타협의회장
올해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된지 3주년을 맞았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결과 반목 속에 지내왔던 남북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남북간 인적왕래는 물론 경제·사회·문화·스포츠 등 전분야에 걸쳐 엄청난 진전을 가져왔다.
남북한 주민들도 계속된 교류와 접촉으로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적대감이 서서히 해소되고 한민족 한겨레로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동질감도 상당부분 회복됐다. 그러나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맞는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측에 새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6·15 남북 공동선언의 계승과 이행문제가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이전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계승·발전시킨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로 시야를 확대하여 동북아 평화번영을 지향하면서 한반도 평화번영의 안정적 관리를 추구해 나가고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경제·사회·문화 분야와 더불어 남북간 군사·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여 실질적인 긴장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한반도·동북아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등의 4가지 추진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평화번영정책의 큰 틀 아래 변함없이 계속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로 야기된 당면한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북핵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아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미정상회담(5월15일)에서도 북핵 불용, 핵 제거라는 공동목표를 평화적으로 추구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남북화해 과정과 남북대화를 통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노력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제10차 장관급 회담(4.27∼29)에 이어 제5차 경협위(5.19∼23)를 개최하여 남북대화의 모멤텀을 유지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경협위에서 북측이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남북관계는 영(零)이 될 것이며 남쪽에서 헤아릴 수 없는 재단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발언으로 자칫 경협위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남북간 타협과 양보로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대한 남북한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하여 제5차 경협위에서는 새로운 합의 보다는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에 주력하여 남북관계를 내실있게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경우 남측 경의선 철도는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며 동해선 철도·도로 공사도 지속 추진되고 있고 6월중 궤도 연결행사를 군사분계선 연결지점에서 개최할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개발사업도 총 2,000만평의 공단을 3단계에 걸쳐 개성 인근에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6월 하순경 착공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한국은 북한이 매년 150여만톤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금년에도 예년 수준인 비료 20만톤을 지원하고 쌀 40만톤을 차관, 지원키로 했다. 대북 식량지원은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이어지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지속 추진키로 합의했다.
전세계인에게 남북간 화해협력, 통일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알려주었던 남북한 이산가족 교환방문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여섯차례에 걸쳐 총 6,000여명의 이산가족이 혈육상봉의 기회를 가져 전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리고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6·15 공동선언 3주년을 계기로 금년 6월중에도 600여명의 이산가족들이 금강산에서 상봉하게 될 예정이다. 한국은 평화번영정책의 기조 아래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6·15 민족대축전, 대구 유니버시아드 북측 참가 등 사회·문화·스포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도 지속 추진,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는 북한 핵문제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 참여정부는 원칙과 신뢰에 입각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번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감으로써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도 이에 부응하여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속히 ‘핵개발 계획의 포기’를 선언하고 한반도에서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을 향한 긴 여정에서 이제 막 평화와 화해 협력의 단초를 마련한 남북한 노력이 출발선에서 좌절되지 않도록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동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승, 발전시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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