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 9만달러서 4만달러로 하향 조정

워싱턴주 당국이 재정난 타개를 위해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 이에 의존해야하는 상당수의 한인노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게리 락 주지사의 최종서명을 앞두고 있는 관련법안(HB2257)은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 기준인 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현재의 9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와병중인 수혜자의 전체 재산규모 역시 2천달러를 넘지 않아야 메디케이드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규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나 자동차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재산과 매장비용 등은 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락 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오는 8월1일부터 정식 발효돼 신규가입

신청자들에 한해 강화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락 지사는 금주 중 서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항의하는 반대자들은 장기치료 여력이 없는 주민들은 새 자격기준에 맞도록 평생 모은 재산을 탕진하거나 건강한 배우자의 재산보호를 위해 강제 이혼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입안자인 빌 프롬홀드 하원의원(민주·밴쿠버)은 이 법안이 노인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궁핍한 예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매우 어려운 결정 가운데 하나였다”고 해명했다.

일부 노인들은 그러나, 이미 메디케이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재산규모를 축소했는데 앞으로 더욱 줄여야할 판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새로운 회계연도에 메이케이드 수혜대상이 3백명 가량 줄어 이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약 6백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