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올해 모든 경찰관 이름 수록’기염


시애틀 등 서부 워싱턴지역 경찰관들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신상명세를 낱낱이 공개, 경찰당국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웹사이트가 앞으로 오히려 더욱 보강될 전망이다.

주 법부부는 경찰관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은 우려되지만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경찰관들의 입장을 옹호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밀 크릭에 거주하는 윌리엄 쉬한은 일부 경찰관들의 생년월일·봉급·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을 공개한 자신의 웹사이트(www.justicefiles.org)를 계속 운영하도록 허용 받은 셈이다.

재작년부터 이 같은 사이트를 운영해온 쉬한은“경찰관들의 개인신상 정보 공개는 이들이 업무에 철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주의회는 쉬한의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연방법원은 지난 5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저촉된다며 이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존 쿠겐아워 연방판사는“공개된 정보를 진실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응징하는 워싱턴주의 이 같은 법령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이에 항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기존의 연방법 테두리에서는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경찰관을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엉터리 경찰관을 증오할 따름이라고 밝힌 쉬한은 올해 안에 주 내의 모든 경관들의 신상정보를 수록할 계획이라며 기염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