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전국 교통대란…경찰, 강경 진압
28일(한국시간)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전국의 열차 운행횟수가 크게 줄어 교통대란을 맞고 있다. 정부는 철도구조개혁법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하며 28일 오전 4시 파업에 돌입, 연세대 대강당에서 농성을 벌이던 철도노조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이날 오전 경찰병력을 전격 투입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출범 후 파업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50분께 3천500여명의 노조원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연세대 대강당에 경찰 45개 중대 5천400여명을 전격 투입, 노조원들을 강제해산했다.
한편 주말을 맞아 열차여행을 계획했거나 출근자들이 철도역에서 발길을 돌리고 있으며 화물열차의 운행차질로 물류대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영완씨 강탈 채권 특검수사관이 매입
지난해 김영완(50)씨의 집에서 강탈당한 180억원대 금품 중 30여억원대 채권을 매입 거래한 사채업자가 대북 비밀송금 사건을 수사한 송두환 특검팀의 특별수사관 중 한 명인 장모(44)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완씨 집의 강도사건을 담당해온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장씨가 작년 6월 액면가 47억8,000여 만원어치의 증권금융채권 한 덩어리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씨가 사업가 허모씨에게 판 19억여원어치 채권 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28억여원의 채권이 제권판결(분실·도난당한 유가증권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로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하자 ‘선의의 취득’인 만큼 자기 소유가 돼야 한다며 우리 강력 2반 형사들을 수십 번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검팀 관계자는 “장씨가 사채업자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교통사고 사망태아 위자료 인정”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태아가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태아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부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태아사망에 따른 위자료 지급범위를 교통사고에도 적용한 것으로서, 주로 출산도중 긴 의료사고로 태아가 사망했을 경우 위자료를 지급해온 종전 판례를 일반사고로까지 확대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홍기만 판사는 28일 교통사고로 9개월된 태아를 사산한 허모(여)씨 부부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미·일 내주 고위급 북핵협의
한.미.일 3국은 내주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의를 갖고 북한 핵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이 27일(한국시간) 밝혔다.
바우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협의가 비공식적 논의를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외교 소식통들은 내달 2일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에서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가 참석하며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및 야부나카 미토지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등 3국의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수석대표들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주한미군, 기지일부 연내 이전 시작
미국은 빠르면 올해 내로 한국의 경기도 북부에 주둔한 미군 제2사단의 일부 병력과 서울의 용산 미군기지를 남쪽으로 이전하기 시작하기로 한국측과 합의했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27일(한국시간)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용산 미군기지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며 따라서 한강 이북에 배치된 미군 제2사단의 일부 병력도 한미연합토지계획(LPP)에 따라 빠르면 연내 이전이 시작된다고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실장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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