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대가 1억 달러 줬다" 특검이 밝힌 지난 26일자 한국일보 본국지 1면 톱 제목이다. 그 밑으로 줄줄이 나온 기사들. 그리고 2,3,4,5,6면까지 할애한 특검의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 관련 기사들. 결국 특검 연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검은 관련된 박지원씨 등 몇 명은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하며 마무리됐다.대북송금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씨는 "특검이 발표한 1억 달러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계기로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정부 스스로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정상회담 대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이 발표한 ‘정상회담 대가 1억 달러’와는 상이한 주장이다. 끝까지 발뺌을 할 모양이다.어려운 북한을 도와 1억 달러를 주었든 정상회담 대가로 주었든 돈은 김정일의 손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성사된 것은 남북정상회담이었다. 정상회담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 대가로 상은 주어졌다. 김대중씨는 한국에선 역사상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았다.
북한으로 들어간 돈은 1억달러 외에도 또 있다. 현대를 통해 들어간 여러 가지 명목의 돈까지 합치면 기하학적으로 불어난다. 이 돈들이 들어간 자리는 누가 메꾸어야 하는가. 결국 국민이 혈세로 그 빈자리들을 메워야하는 논리가 성립된다. 한국 정부는 김정일의 품안에 들어간 돈이 어떻게 사용되든 그것은 아랑곳없다. 뼈빠지게 일하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그 자리만 메우면 되기 때문이다. 국민은 그래서 봉이 된다.
자연인으로 돌아간 김대중씨는 김정일의 품안에 안겨준 수억 달러 대신 100만 달러짜리 노벨평화상을 안고 애지중지하고 있을 게다. 수억 달러로 인해 더 고생해 세금을 바쳐야 할 국민들의 피와 땀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한반도는 정작 평화의 땅으로 변했는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김정일은 건네 받은 돈을 요리조리 사용하며 더 남한을 위협하는 것 같다.
이렇듯 돈으로 받아 쥔 노벨평화상이라면 김대중씨는 차라리 노벨평화상을 반납하면 어떨까. 창피한 일이기에 그렇다. 노벨상이 뭐길래 그는 그토록 그 상에 집착했을까. 물론 김대중씨야 박지원씨를 비롯해 부하들이 한 짓이니 몰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특검도 김대중씨까지 가지 않고 그 밑에 선에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김대중씨가 북한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몰랐을 리는 만무하다. 돈이 천도 아니요, 만도 아닌 수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렇다. 일단 김정일의 품에 들어간 돈이니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다시 빠져 남한으로 돌아 올리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남북 평화를 위해서는 잘 사는 남한이 못사는 북한을 돈으로라도 달래야 한다고. 그래야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러한 예는 독일 통일에서도 있었다고. 그들은 말한다.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이요 한 형제이니 남한이 북한을 돕는 것은 지당한 일이라고 한다.
부자가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래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의 덕으로 다시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름답다. 그러나 남한이 부자인가. 아니다. 국민 개인당 1년 소득은 1만 달러가 못된다. 이런 형편에 남한이 정상회담 대가로 1억 달러를 북한에 준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경우다.
물태우라고 불렸던 노태우 대통령 때 한국은 러시아에 수십 억 달러의 차관을 해 주었었다. 그런데 그 차관 중 현 정부는 많은 돈을 탕감해 주고 나머지 수억 달러는 수 십 년 상환 조건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결국 그 돈의 빈자리도 국민이 혈세로 메워야만 한다. 이래저래 남한 국민은 봉이 되고 있다.
김정일의 품안에서 놀아날 수억 달러를 생각하면 어이가 없다. 한 사람이 상을 받기 위해 건네 준 값으로는 너무나 큰돈이기에 그렇다. 미국에서 일반 직장인이 1만 달러를 저축하려면 얼마나 어려운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수 억 달러가 작은 돈 같지만 서민들에겐 그렇지 않다. 김정일의 호화판 생활이 그 수억 달러로 더 얼마나 호화롭게 될지 궁금해진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