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경직 등으로 교육개혁 추진에 어려움


부시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감들이 이를 적절히 수행하기에는 재량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대학(UW)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내 교육구의 교육감 가운데 9할 이상이 낙후학교의 개선과 성적향상을 위해 보다 강력한 재량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짐 하비 UW 공립교육부활센터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감당키 어려운 업무가 교육감들에게 시달된다며“학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교육구의 운영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 650만 명의 학생을 관할하는 국내 100개 대형 교육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교육감들이 교육위원회와의 권력분산과 경직된 교사노조에 의해 개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직 교육감으로 이번 연구를 공동추진한 하워드 풀러는“교육감들은 자신들에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위와 파워가 없음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가 재작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진학생 구제법안은 불우 아동과 소수계 학생들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감들은 그러나, 자신들에게 교사임용권과 함께 낙후 학교에 대한 교과과정 조정권이 없이는 개혁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감들은 대부분 인종간의 성적 격차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슈이지만 만성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격차해소를 위해 예산 및 교원보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교육감들은 불우 아동을 위한 취학 전 독서학교 운영, 초등학교의 학년철폐, 기본교육에 비중을 둔 차터스클의 설립, 지진학생을 위한 학년연장제도의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