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 가주 예비선거, 주요 주민안·공직자 선출 내용

캘리포니아 예비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3월2일 예비선거에서는 대선에 나서는 후보는 물론 연방의회, 주 의회에 도전하는 후보들에 대한 각 당 소속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선택이 이뤄진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파산 일보 직전에 놓인 주 재정의 회복과 직결된 주 예산안과 관련한 발의안(Proposition)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지역 교육구의 공채 발행안 등에 대한 찬반투표도 실시된다.

■프로포지션 57과 프로포지션 58
이들 발의안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경선 만큼이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들이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신임지사가 주 예산적자 타개를 위해 내놓은 비장의 카드다.
프로포지션 57은 150억달러 규모의 공채를 발행, 주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자는 것. 슈워제네거 지사는 이 발의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올 6월 주 재정은 바닥나고 교육, 의료, 복지 예산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다른 공채발행으로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빚을 지고 있는 주 정부가 세금 수입 증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다시 공채를 발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로포지션 58은 불균형 예산 금지안. 불균형 예산이 주의회를 통과되지 못하게 주 헌법으로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지지자들은 주정부 재정난의 주요 원인이 주의회의 불균형 예산 선호로 이뤄졌다고 분석,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프로포지션 57과 58은 상호 연계되어 있어 둘 중 하나라도 50%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둘 다 발효되지 않는다.
이밖에 프로포지션 55는 공립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주 정부 공채 발행안. 프로포지션 56은 주의회에서 주 예산 법안과 세금 인상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를 현행 ⅔에서 55%로 내리도록 하고 있다.

■LA 통합교육구 공채발의안 R(Measure R)
과밀학급 해소, 노후된 교실, 화장실 등 시설물 보수공사, 학교 신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38억7,000만달러 규모의 공채를 발행해 충당하자는 안. 로이 로머 LA 통합교육구 교육감이 공격적인 찬성 로비를 벌이고 있는 이 안은 공채 발행으로 조성된 기금은 교육구 관료 급여 등 교육 환경 개선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못을 박고 있다. 효력 발효에는 투표 유권자 55%의 찬성이 필요하다.

■라카냐다 통합교육구 공채발의안 B와 P(라카냐다 Measure B and P)
공채법안 B는 2,500만달러 규모의 공채를 교육구에서 발행해 각 학교의 화재경보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65세 이상의 부동산 소유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채법안 B는 투표 유권자 55%, 공채법안 P는 투표 유권자 ⅔의 지지가 필요하다.

■정치인 선거
이번 선거일에는 대통령 후보 경선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소속 연방상원의원 2석중 1석에 대한 예비선거가 실시된다. 민주당에서는 현역인 바바라 박서 상원의원이 단일 후보이며 공화당에서는 빌 존스 전 주 총무처 장관, 그레이 데이비스 소환위원회 의장이었던 하워드 칼루지안 등이 경선에 나서고 있다.
한인타운 내 선거구가 포함된 주하원 47지구와 48지구 선거도 실시된다. 허브 웨슨 주하원의원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되는 47지구에는 캐런 배스, 네이트 홀든 등이 경합중이다. LA시의원에서 주하원의원으로 뽑힌 마크 리들리-토마스 현 48지구 주하원의원도 재선에 도전한다.
LA카운티 검사장 선거도 이날 실시된다. 현 스티브 쿨리 검사장은 닉 파체코 전 LA시의원 등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