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대통령 공개사과’ 촉구…정치권 ‘대파란’ 예고

중앙선관위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총선관련 발언을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것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일 노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당은 노 대통령이 공개사과 등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 여부를 본격 검토할 예정이어서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정국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선거법 위반에 대한 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데 이어 이날 저녁 10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발의 착수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가 정국에 미치는 파장과 민감성을 감안, 노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등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탄핵을 발의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탄핵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반응과 정서가 있고, 탄핵이 정치사에서 생소하고 우려하는 국민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선관위조차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명확히 하는 상황이므로 탄핵발의 여부를 검토할 상황이라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가 반쯤 가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며 벌칙이 없으니 국회가 탄핵제도 활용이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게 결론 아니냐면서 노 대통령이 일련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당 차원에서 명쾌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와 운영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법리적으로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야3당 원내총무.원내대표 접촉을 갖는 등 민주당, 자민련과 협의를 거쳐 탄핵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당장 탄핵추진을 발의하는 등 공세를 취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대국민공개사과와 재발방지약속 요구, 검찰의 수사촉구 등 단계적으로 공세수위를 높여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세워야지, 서둘러 탄핵하자든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기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법리적으로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치적 판단은 다른 야당과의 협의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일단 헌법 기관인 중앙선관위 결정은 존중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의 자율적인 판단이라기 보다는 야3당이 강제한 측면이 있어 유감이다면서 대통령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언론과 질문.답변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선거개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책임제하에서 임기보장 대통령이 책임질 기회는 각종 선거다며 대통령은 책임있는 여당이 필요하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