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대란’은 비록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정부의 낮은 위기관리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1만대여대의 차량이 24시간 이상 고속도로에서 방치된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유기적인 대처나 조기 사태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판단실패 등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평가다.

상황을 조직적으로 통제하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컨트롤타워 사실상 없었다 = 이번 사태가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된것은 정부와 해당기관의 조직적이지 못한 대응이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

도로공사는 자체 능력으로는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늦었고 군인력 등 추가인력 투입이나, 구호품 지급 등도 적절한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호품 지급의 경우 추위를 피하기 위한 모포 지급이나 식사 등이 초기에턱없이 부족했고 제설 및 고속도로 소통상황 등 제반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도 고립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한 고립 시민은 12시간만에 1.5㎞를 이동해 휴게소에 진입했는데 먹을거리도동이나고 현장을 통제하는 공무원이나 경찰도 없이 혼란한 상황이었다면서 상황이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늑장.주먹구구대응 상황악화 = 또 이번 사태는 늑장대응에다 주먹구구식 상황판단이 사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초기대응이 늦어지다 보니 제설장비 가동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

이런 와중에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는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다.

건교부는 고속도로 대란이 발생한 지난 5일 오후 8시까지 고속도로를 소통시킬것을 도로공사 측에 요청했고 도로공사도 이 시간까지 고속도로 통행을 재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현장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이 통제구간에 가득차다 보니 장비를 이용한 제설이 사실상 불가능해 인력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오후 8시 통행재개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것이 제설관련관계자의 설명이다.

통행재개 계획은 이후 2시간 단위로 잇따라 연기돼 발표됐다.

◆후속조치도 수준이하 =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에서 고립됐던 박모씨는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 부근에서 회차한 뒤 할 수 없이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를이용했는데 별도의 통행료를 내야 했다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씨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으면 책임 기관인 도로공사에서 미리 협의를 해놨어야 마땅하다면서 이중으로 지불한 통행료는 물론 도로공사의 늑장대처로 피해를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로공사에서 회차를 유도하기 위해 중앙선을 뚫어 놓았는데 그 구간이 5ｍ 정도밖에 안돼 아수라장이었다면서 한 구간 마다 적어도 20ｍ씩은 됐어야 하는데 트럭 등 대형차량이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길을 가로막는 바람에 시간이 더 지체되고 혼란이 빚어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시스템이 없다 = 정부는 6일 고 건 총리 주재 폭설대책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앞으로 이상기후 등 수해와 설해, 터널내 화재 등 돌발사태에 대응한 재해별, 단계별 고강도 대응지침의 일환으로 재해대비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고속도로재해대응 매뉴얼도 보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대책은 태풍루사 피해, 대구지하철 참사 등 대형 재해.재난이 있을 때마다 반복됐던 것.

문제는 매뉴얼이 아니라 실제 대형 재난.재해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러시아의 경우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곧바로 제설장비가 투입되고 기상예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이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전액션이 정착돼있다.

시민 송모씨는 정말 한심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원망스러운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면서 눈은 올 수 있다. 하지만 24시간이 지나도 고속도로 하나 소통시키지 못하는 정부, 도로공사는 뭣들하고 있는 거냐고 하소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