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에 대한 세무감사가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IRS)이 11일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한해 동안 조정 총소득(AGI)이 10만달러를 넘는 납세자들에 대해 94명당 1명꼴(1.06%)로 감사가 이뤄져 전년에 비해 24%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IRS는 대부분의 증가분이 직접 얼굴을 대하고 하는 ‘필드 오딧’(Field Audit)이 아닌 우편을 통해 이뤄지는 비교적 심하지 않은 형태의 감사인 ‘코레스폰던스 오딧’(Correspondence Audit)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정 총소득이 10만달러 미만인 납세자들에 대한 감사는 164명당 1명꼴(0.61%)이었다. 1년 전과 비교, 증가율은 12.4%. 작년 납세자 전체에 대한 감사는 154명당 1명꼴로 14.2%가 늘었다.
IRS가 연방 하원의 명령에 의해 납세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1090년대에 감사가 감소했었는데 마크 에버슨 IRS 청장은 줄어든 감사가 세금 징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 감사가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IRS가 특별히 소득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버슨 청장은 그러나 90년대 수준으로 감사대상 비율을 높일 것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IRS 보고서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2005년 예산안에서 IRS 예산을 4억9,000만달러 증액 편성했으며, 이중 3억9,3000만달러가 고소득자, 코퍼레이션, 세금 탈루분야 감사에 배정됐다. 늘어난 예산으로 IRS는 감사관, 수사관, 징세관 등 5,00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