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는 책임 정치이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탄핵으로 이렇듯 대혼란을 야기해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제라도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사람들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의 탄핵 정국을 초래한 대통령과 탄핵을 한 국회가 진정 구국의 차원에서 사심을 버리고 용단을 내려야 한다.
먼저 대통령은 지난 1년 간의 실정을 자인하고 스스로 재신임까지 거론하여 온 상황에서 헌법 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하게 자진하야를 하던가 아니면 재신임을 묻던가 해야 한다. 지금 상황은
종래의 ‘보수와 혁신’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친노 대 반노’의 대결이라는 새로운 감정적 국론 분열 양상을 보이면서 혼란으로 치닫고 있다.
헌재의 결정으로 노 대통령이 파면이 되든 복권이 되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론분열과 대립정국으로 정치 불안이 지속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탄핵정국에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노 대통령은 자진하여 하야를 하든지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고 그 결과에 따르든지 하는 것이 대립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다.
이승철/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