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나라때 정치가 상앙은 “형벌에는 차등이 없고 귀천이 없어 어떤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도 똑같이 법을 지켜야 하며 만약 법령을 어기게 되면 누구나 똑같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마치 현대 민주주의 법의 평등원칙과 흡사하다. 또 “가벼운 죄를 범한 자에게 무거운 벌을 내리면 다시는 가벼운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죄도 짓지 않게 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버리면 얼굴에 검은 물감을 들여 망신을 줬다.
현재 한국은 부정 부패의 척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부정 부패의 일소는 요원하다. 개혁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법을 엄격히 시행할 필요가있다. 법은 국회를 통과 해야만 시행가능하다. 이번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이 국회를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과 정의를 앞세우는 세력이 곧 국가의 요직을 장악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상앙의 법’을 시행하면서 자주와 통일과 평화와 평등을 내세워 국민을 꼼짝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숱한 세월을 견디어온 대한 민국에 너무 한꺼번에 톱질을 많이 하지는 말아야 한다. 상앙이 법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나무는 혼자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주위의 숲이 우거져야만 생명을 유지 할수 있는 것이다.

손가명/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