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티 갈등은 소액심판 법원에 제기
<문> 저희가 집을 샀을 때, 부동산 에이전트가 아이다호에 본사가 있는 한 회사로부터 1년짜리 주택 워런티 보험을 저희에게 사주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보험회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수도 난로가 터졌을 때, 보험사는 새 난로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난로가 너무 낡아서 자신들이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체비용으로 579달러를 썼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건물법에 맞도록 더 나은 난로로 교체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이다호까지 가지 않고도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 그 회사가 귀하의 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그 대리인을 찾으려면, 귀하의 주에서 주택 워런티 회사의 업무 처리를 누가 담당하는 지를 규제하고 있는 적합한 주 공무원을 접촉하세요. 그 회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귀하는 소액심판 법원에 가서 적합한 주 공무원에게 불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지역 소액심판 법원이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것입니다.
새 주인이 기존 임대계약 파기 못해
<문> 저희는 최근에 투자용도로 집을 한 채 샀습니다. 저희는 그 집이 세입자 주거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저희에게 넘어온 뒤에 세입자는 매우 낮은 렌트에 세 들어있는 자신의 임대 계약이 2년이 남아있다고 저희에게 알려 왔습니다. 판매자와 부동산 에이전트는 임대에 대해서 저희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세입자의 리스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 프라퍼티를 사는 사람은 누구라도 기존의 임대 계약을 존중해야 합니다. 설령 임대료가 낮더라도 그 조항은 유효합니다. 귀하는 판매자와 부동산 에이전트가 귀하에게 리스의 주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계약 무효, 금전 손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이혼도 임대계약 파기 원인 안 돼
<문> 저는 타운홈을 렌트하고 있습니다. 5년 계약을 했는데, 1년 이상 기한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부부가 현재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최근 저에게 전화를 걸어 8월1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 임대계약은 2005년 8월에 끝납니다. 집주인의 부인 변호사가 제게 편지를 보내 안주인이 8월1일부터 집을 소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들의 학교 때문에 이사가고 싶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어기고 저를 내쫓을 수 있나요?
<답> 아닙니다. 귀하의 계약이 2005년 8월까지라면, 귀하가 렌트를 제때 내기만 한다면 귀하는 타운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이혼으로 귀하가 내쫓겨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 귀하가 벌써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통보했을 것 같군요. 집주인이 올해 계약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이혼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공손한 편지를 보내 임대 계약이 남아있음을 상기시키세요.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