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천800억달러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한 재판이 21일 워싱턴 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연방 정부가 미국내 5대 담배회사와 2개 담배관련 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시민 사취’ 소송의 첫날 공판에서 원고측 변호인인 법무부 검사 프랭크 마린은 담배회사들이 지난 수십년 동안 담배의 위험성을 은폐함으로써 대중을 속이고 이로 인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마린은 모두 진술에서 “이 재판은 사기와 속임수에 관한 것이며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기에 의해 돈을 벌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마린은 담배회사들이 지난 60년대부터 수억 달러를 들여 연구소를 설립해 흡연이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호도하는 작업을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배업계의 내부 문서를 인용, 담배회사 경영진은 그들이 대중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그들은 대중이 건강을 위해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다”고 밝혔다.
마린은 담배업계가 설립한 담배연구센터, 실내공기연구소 등은 흡연과 간접 흡연의 폐해에 관한 과학적인 성과들을 반박하고 흡연의 해악을 호도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밝히고 담배업계의 이 같은 노력은 성공적이었으며 그 결과 매년 미국에서 50만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마린은 이날 재판에서 담배업계에 대해 145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제시했으며 이 중에는 미국 젊은이들을 흡연의 희생자로 만든 사실이 들어 있다.
이번 재판에서 담배업계에 적용한 혐의사항은 마피아 조직의 비즈니스 관여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갈취 및 부패조직 관련법’ 조항에 의거한 것이다.
연방 법무부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9년 필립 모리스, RJ 레이놀스, 브라운 앤드 윌리엄슨 타바코, 로리아 타바코, 리겟 그룹 등 5대 담배 업체에 대해 담배의 인체 유해성을 은폐해 대중과 의회를 오도했다며 그간의 취한 부당 이익 2천800억달러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담배 회사들이 그동안 니코틴 수준을 조작하고 흡연 위험을 속였으며, 청소년을 겨냥해 수십억 달러의 광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부당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배업계는 그동안 부당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담배 판매 방법 변화에 비춰 사기 행위는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담배업계측 변호인은 지난 98년 주 정부들과 흡연으로 인한 건강 비용 부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업계의 관행이 크게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담배업계가 98년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담배업계는 지난 98년 주 정부들에 향후 25년간 2천60억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담배 광고와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를 제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