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盧대통령… 정부, 사업 전면 중단
盧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대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이해찬 총리와 이부영 의장을 비롯, 33명의 각료 및 당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당정협의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과 관련한 법률적 행위를 일단 중단키로 했다.
여당은 그러나 국민투표를 통한 행정수도 이전 재추진, 또는 수도이전이 아닌 행정기관의 이전 등 정책대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긴급의총이 끝난 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확고히 추진할 것이라며 관습헌법은 불문법 절차로 형성된 것인 만큼 헌법개정에 필요한 국민투표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가안위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로 묻는 과정을 통해서도 소멸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표는 순수한 행정기관 이전 등의 대안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수도와 관습헌법 연계는) 처음 듣는 이론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대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포기할 지 여부에 대해선 그 문제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입장을 유보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관련한 총특별협의기구를 발족시킬 방침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헌재의 위헌결정 직후 헌재의 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등의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활동은 하지 않겠다면서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 헌재 결정 내용에 대한 분석, 국민여론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히 대응하겠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공공기관 이전 등 연관된 정책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신중한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도 이날 정부대변인 입장으로 성명을 내고 당과 긴밀히 협력해 정부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그러나 정부는 위헌 결정에 상관없이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