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눈치보다 28일 공개 학부모 수험생들 큰 혼란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로 예정됐던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최종안’ 발표를 다시 28일로 늦춰 해도 너무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9월23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고교등급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10월15일로 연기됐고 이후에도 21,25,26,28일로 계속 늦춰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당정협의가 오늘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 때문에 27일로 연기돼 최종안을 부득이하게 28일 오후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안을 놓고 당과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발표 시기를 늦춘 것이라며 당쪽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청취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종안 발표가 또 다시 연기되자 촉각을 곤두세웠던 중3 학부모들은 정부가 수험생들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3 아들을 둔 이모(43ㆍ서울 강서구 화곡동)씨는 교육부가 너무 주변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며 최종안이 늦게 나올수록 대입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도 교육부 차관이 22일 교총을 방문, 시안의 골격을 유지해 26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다시 연기했다며 이는 국민보다 정치권을 중시한 무소신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최종안 발표는 계속 미루면서 특수목적고 전형 개선방안은 24일 발표해 일반고에 진학하려는 학부모들을 홀대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종안이 5차례나 연기된 것은 교육부와 여당이 일부 내용을 두고 심각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수를 교육부안의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꾸든지 아예 수능을 자격고사화 또는 폐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수능 변별력 약화로 대학들이 반발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내용은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27일 당정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종안 발표를 더 이상 미루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