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보법 폐지’ 상정 재대치

또다시 고성과 몸싸움, 추태 재연… 1시간만에 정회

국회 법사위(위원장 최연희)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 의견이 맞서 두 차례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위해 이미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한 점을 거론하며 이를 표결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앞서 여당이 국보법 폐지안을 합의상정 처리키로 했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전날 몸싸움까지 벌였던 여야 의원들은 이날도 고성으로 거친 말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으며 1차 정회 도중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차지하려고해 이를 막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또다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법사위에서 대치가 계속되자 최연희(崔鉛熙) 법사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여야 지도부간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마련해 줄 것을 요구, 양당 원내대표단간 막후접촉이 이뤄졌지만 양당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오후 9시30분 속개키로 했으나 3일에 이어 이날도 지루한 신경전을 벌이다가 자정을 넘겨 자동유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상정이 안되면 5일에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여당은 최 위원장이 국보법 안건상정을 계속 회피할 경우 의사진행 거부로간주,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선정해 안건을 처리하고 위원장직 사퇴권고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여야간 대결국면은 더욱 가파르게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30분께 개의됐으나 국보법 폐지안 상정여부를 놓고 여야의원들간, 또는 한나라당 소속인 최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간 입씨름이 반복되다가 1시간만에 정회됐고, 오후 6시 30분에 속개됐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1시간여만에 또다시 정회됐다.

최 위원장은 회의에서 8.9일 본회의를 위해 처리해야 할 안건이 59건이나 계류돼 있다면서 이들 법안들을 처리한 뒤 국보법은 정기국회 후 각 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상임위 임무는 의안을 처리하는 것인데 왜 이를 미루면서 엉뚱한 핑계를 대느냐면서 한나라당은 의사진행을 가장한 발언으로 또다시 시간을 끌려고 하지 마라며 안건상정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도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2번이나 제출했으나표결도 않고 정회했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해 달라며 여당을 거들었다.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11월23일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공정거래법은12월1일 처리하고, 국보법은 보류하되 합의 상정해 처리키로 한 바 있으나 여당이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을 배신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한 상정을 주장했다.

법사위 회의가 열리기 전 열린우리당은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주재로 국보법폐지안 상정 관철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고, 한나라당도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갖고 국보법 상정저지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