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사업에 강경기조 고수
5, 6곳 조사… 도곡2차 승인 연기

송파구청의 잠실주공2단지 재건축 분양 승인으로 정부의 재건축 대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강경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26일 정부 의도와 달리 잠실주공 2단지에 대한 분양승인이 났지만 추후 정밀조사를 통해 명백한 하자가 드러날 경우 분양승인을 취소하거나 보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국장은 잠실주공 2단지는 관리처분계획 때의 분양가와 예정 분양가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으나 조합이 이를 환원해 분양승인이 난 것이라며 그러나 땅값 산정의 적정성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청약신청(5월2일) 전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보류 또는 취소 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잠실주공 2단지 외에 5~6개 단지의 법적하자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어디가 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소급해서 중지되거나 보류되는 재건축 단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정밀조사에는 주민공람 여부, 위조 동의서 작성 등 추진 과정과 총회 절차 등에서의 위법 여부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이 영세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서민 주거안정 등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세제 등 정책적 방법을 통해 집값 안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 4차 동시분양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강남 도곡2차 재건축 단지의 분양 승인이 정부의 권고로 한달간 보류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정부측에서 도곡2차의 관리처분 계획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분양승인을 미뤄달라고 해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요청으로 분양승인을 보류한 것은 처음이다. 강남구청은 22일 관리처분 때보다 평당 최대 78만원 정도 분양가를 내린 신도곡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을 승인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정영오기자 young5@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