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 3조3,000억 추가

정부는 수도권과 대전ㆍ충남ㆍ제주를 제외한 10개 시ㆍ도에 한국전력 토지공사 등 이전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기관을 1개씩 일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일 국회 건교위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이달 말까지 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대규모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농업기술, 해양수산 등 ‘산업특화 기능군’과 시설안전, 에너지 등 ‘유관 기능군’, ‘기타 기관’으로 분류, 시ㆍ도별로 지역전략 산업을 고려해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0여개 공공기관이 시ㆍ도별로 10∼15개 기관(직원수 2,000∼3,000명선)씩 배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특히 지방의 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을 여러 시ㆍ군ㆍ구에 분산시키지 않고 시ㆍ도별로 각각 1개씩 혁신 도시를 건설해 집단 이전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10개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희망 지역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주택공사는 충남, 토지ㆍ도로공사는 충북, 가스ㆍ석유공사는 인천을 1순위로 꼽아 수도권 인근 편중 현상을 보였고 최대 규모인 한전은 지자체간 경쟁을 고려, 희망 지역을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대부분 지자체는 한전을 비롯 주공ㆍ토공ㆍ도공 등 대규모 공공기관의 유치를 희망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공공기관 이전비용은 12조원으로 추산되나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자산(토지ㆍ건물) 매각대금은 8조7,000억원”이라며 “따라서 3조3,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