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 입장 발표
국민참여 배제된 타협 불과 비판
전국 평검사회의 조만간 열기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4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검찰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수정 제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정면 반발했다. 이들은 또 전날 한승헌 사개추위원장과 김승규 법무장관의 만남에 대해 국민 참여가 배제된 타협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각부 수석검사들은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 사개추위가 제시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평검사들이 지적하는 것은 사개추위의 개정안 몇 개 조문이 아니라, 국민 사법참여제도 도입에 필수적인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 참고인구인제도, 사법방해죄 등 완전한 사법개혁 논의를 국민 참여 하에 진행하라는 것이라며 사개추위 개정안은 국적 불명의 형사사법제도라고 맹비난했다.


또 어제 사개추위원장과 법무장관의 합의도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일종의 타협에 불과하므로 절차상 문제가 있어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만간 전국 평검사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승규 법무장관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에서 시범 실시중인 조사과정 녹음ㆍ녹화제도를 참관한 뒤 평검사들의 충정은 이해하나 집단 반발로 비쳐선 안 된다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타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과정 녹음ㆍ녹화제도를 참관한 전국 지검ㆍ지청 수석부장검사와 수석검사 60명은 오후 4시 30분부터 밤 늦게까지 사개추위 안에 대해 난상토론을 한 뒤 결과를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개추위 수정안에 대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