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원천봉쇄하는 ‘리얼 아이디 법안(Real ID Act)’이 지난 10일,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본보 5월11일자 A1면>하면서 이민자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이민자연맹(사무총장 마지 맥휴)은 11일, ‘리얼 아이디 법안’의 의회 통과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청년학교는 이 법안에 대한 ‘커뮤니티 포럼’을 준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뉴욕이민자연맹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리얼 아이디 법안은 최근 10년간 통과된 법안 중 이민자 커뮤니티를 가장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상·하원이 이를 통과시킨 것을 반대했다.
또한 의회가 미군과 쓰나미 희생자들을 돕는 지원예산 법안에 리얼 아이디 내용을 슬쩍 포함시켜 별 무리 없이 통과시킨 것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완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번 주 내로 리얼 아이디 법안을 최종 서명하면 지난해 선거 캠페인에서 이민법을 이민자 커뮤니티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한 선거 공약을 깨뜨리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얼 아이디 법안이 통과, 발효되면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민자들이 음지에 숨고 난민들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법안 재고를 권고했다. 리얼 아이디 법안 통과를 적극 반대해온 청년학교 역시 상원 만장일치 통과라는 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청년학교는 우선, 10일 안으로 박동규 변호사를 초청 ‘리얼 아이디 법안 커뮤니티 포럼’을 열고 이 법안의 실상을 한인사회에 소상히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류 미비자들에게 별도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테네시 주의 정책을 모델로 뉴욕 주에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진수· 김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