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회의서 구체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정윤섭기자 = 정부는 27일 한국전력을 서울에 잔류시키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시.도 지사회의’를 열어 한국전력 이전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대 공공기관인 한전을 남겨두는 것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배치를 통해 추구하려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당초 계획대로 한전은 지방으로 이전된다고 말했다.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 참석, 한전은 예정대로 지방으로 내려간다며 오늘 시.도지사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의 지방이전에 신중론을 펴온 열린우리당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취지와 일관성 등을 고려, 한전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회의에서 시.도 지사들과 한전 이전의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한 뒤 이날 오후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는 한전 이전방안은 ▲한국전력 본사에 자회사 한개를 추가하는 `1+1’ 방식 ▲한전이전을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연계하는 방안 ▲시.도지사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는 방안 등 3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전 본사에 자회사 한개를 추가하는 `1+1’ 방식 또는 자회사 한두개를 더 추가하는 `1+α’ 방식이 현단계에서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전 자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등 지역발전 자회사 6개와 한국전력기술, 한전기공, 한전KDN 등 9개에 이 른다.
이 가운데 지역발전 자회사의 경우 특정지역 발전사업을 책임지는 업무특성상 한전 본사와 같은 지역으로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한국전력기술, 한전기공, 한전KDN 중 한 두곳이 한전과 묶음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시.도 지사들과 양해각서(MOU) 형태로 177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기본협약은 `정부가 마련한 배치방안을 모든 시.도가 이의없이 수용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께 공공기관 배치계획 최종안을 발표한 뒤 각 시.도지사와 이전기관, 주무부처간 구속력있는 이전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추병직(秋秉直) 건교, 이희범(李熙範) 산자, 오영교(吳盈敎) 행자,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장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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