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경찰에게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 했던 버지니아주 경찰국이 한발 뒤로 물러섰다.
스티브 플래허티 버지니아주 경찰국장은 지난주 “불법 체류자 단속과 관련 연방 수사당국과 공조 협약을 맺으려 했던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해 다른 방안을 고려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에게 불법 이민자 체포권을 부여하는 계획은 발표된 이후 이민자 옹호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아왔으며 만일 시행됐다면 버지니아주는 전국서 세 번째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주로 기록될 뻔했다.
일반 경찰에게 불법 이민자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구상은 9.11 테러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 통계에 의하면 2001년 이후 19명의 외국인이 체포됐으며 이중 3명은 불법 입국자였음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의 이민자 및 세관 관련 부서의 한 대변인은 “지역 경찰이 불법 이민자 단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안보부와 협정을 맺고 있는 플로리다주와 앨라배마주는 지금까지 연방 수사관들만이 집행할 수 있었던 불체자 체포권을 수십 명의 경찰들에게 부여했다.
그러나 지역 경찰들이 불체자 단속에 직접 관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장애가 많아 시행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종 차별을 우려하는 이민자 옹호단체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것.
심지어 경찰 내부에서도 불체자 단속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시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버지니아주 경찰국이 국토안보부와 불법 이민자 단속 공조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는 동안 주 의회는 중범 선고를 받아 추방됐다가 다시 불법 입국한 외국인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 경찰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이 같은 소식은 극히 제한된 불체자에게 해당되는 법안임에도 이민자 그룹을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이후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적법한 서류가 없는 모든 외국인은 체포 대상이라는 소문이 나돌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은 물론 아예 음식을 쌓아놓고 숨어서 살아가는 사람마저 생겨날 정도였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걱정하는 이민자 옹호 단체들도 “만일 이민자들로 부터 수사 협조를 얻으려면 이 같은 방법은 전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플래허티 경찰국장은 “이민자 단체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안들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비록 당장 시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상당히 현실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적으로 지역 경찰이나 주 경찰은 범죄와 연관됐을 경우에만 외국인을 체포할 수 있었다.
<이병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