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의회 연구관 등이 참여하는 한국 비핵화 관련 세미나가 5일 크리스탈 시티 쉐라톤호텔에서 국제한국학회(ICKS, 회장 김홍낙) 주최로 개최됐다.
30여명의 참가 학자-연구관들이 4개 패널로 나뉘어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한 이날 세미나의 주요 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핵 문제를 둘러싼 미-북 갈등에서의 중국의 역할 변화(새무얼 김 콜럼비아대학 교수): 90년대 초 이른바 제1차 북핵 위기 때 중국은 특유의 애매한 태도로 사태를 관망하기만 했다. 그러나 이번 2차 북핵 위기에서 중국은 미-북한 사이의 중재에 적극 개입했으며, 이러한 자세 변화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던 것이었다.
‘중국 대두론’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도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현재 중국은 ‘두개의 한국’과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그러나 북한의 미래를 중국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지원 또는 방해를 통해 북한의 체제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남한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정책(길영환 아이오와주립대학 교수): 김정일 정권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은 체제 유지를 위한 새로운 선택이다. 북한이 김계환 외무부상이 지난 7월9일 북경에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를 비밀접촉한 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북조선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불가침, 양자회담 개최 등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이 종전의 ‘북한은 깡패국가’라고 한 입장을 수정했기에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북한의 공식입장을 보도했다.
이런 세부적인 변화는 있지만 김정일 정권은 앞으로도 계속 고 김일성 주석이 결정해 놓은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에 대한 ‘그랜드 플랜’을 유지하면서 남한에 대해 체제정통성을 주장할 것이다.

▲한국의 국가안보와 두 개의 한국 정책(유재건 국회 국방위원장): 주한 미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른바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미국 정부의 세계적인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에 주둔 중인 미 제2사단의 감축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한국의 자주국방력 확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한국은 이런 변화를 자주국방력의 확보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불참했으며, 유 의원의 주제발표는 이항열 ICKS 이사장이 대독했다.
국제한국학회는 6일에도 ‘주변 강대국들과 한국의 관계’ ‘핵 없는 한반도에서의 정치경제학’ ‘핵 없는 한반도와 한미 관계’ 등의 패널 토론을 계속했다.
<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