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 심화… 이대로 둘 건가
빈곤층 716만명
인구의 15%… 정부 예상보다 200만명 많아
복지부 잠정집계… 대대적 지원책 추진키로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전체인구의 15%에 해당하는 7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차원에서 처음 전국 규모로 실시한 것으로 그동안 정부가 추산해온 500만명보다 무려 200만명이나 많은 수치라 빈곤층에 대한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사람)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이 716만여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8만명,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자 372만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를 넘고 120%에 못미치는 잠재적 빈곤층 206만명 등이 포함됐다.

2005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월 113만6,000원, 3인 가구 90만8,000원, 2인 가구 66만9,000원, 1인 가구 40만1,000원이다.

지난해 5월 시작돼 10월에 마무리될 예정인 복지부의 이번 조사는 전국 단위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3만 가구를 표본 추출했다.

이 같은 빈곤층 규모는 그 동안 50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추산보다 훨씬 높은 심각한 수순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 동안 차상위계층의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 활용한 통계청 자료에서는 빈곤층이 450여만명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통계청 조사는 상대적으로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1인 가구와 농어촌 가구, 자영업자가 조사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빈곤층 규모가 예상보다 큰 것에 대해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양극화 현상 등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를 기초로 대규모 재원을 조성, 빈곤층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는 정책 대상으로서의 차상위계층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가 협의, 사회 양극화 완화 및 사회안전망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