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불용 입장과 정면 배치 파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우리 입장에서 일반적 권리로서의 핵 이용, 즉 농업용 의료용 발전 등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 권리는 북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민간용 핵 개발도 용인할 수 없다는 미국측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향후 한미간에 집중적인 의견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다.
정 장관은 이날 인터넷언론인 ‘미디어 다음’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6자회담에 임하기 전에도 북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서명하고 사찰을 받으면 NPT 회원국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미국은 북이 제네바합의를 깨뜨렸고 핵무기도 만들었다고 하고 동결을 깨뜨렸다고 하니 평화적 이용권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평화적 (핵) 이용권리는 토론과 대화를 통해 협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ㆍ태 담당 차관보는 10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적 핵 이용권은 잘못된 의제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며 6자 회담의 전반적 합의는 북한이 핵 에너지를 개발할 필요가 없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고 특히 한국은 북한의 전력수요 상당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양의 전기공급을 제안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 문제와 에너지 문제, 핵 폐기와 핵 프로그램 포기, NPT복귀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