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 회담의 새 쟁점이 되고 있는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미국이 인정해주되 그 권리 행사를 유보하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방미중인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 겸 좋은 벗들 이사장)은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통일 간담회에서 “북한에는 평화적 이용권을 주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 폐기될 때까지 권리행사를 잠정 유보하면 된다”며 6자회담의 해법을 제시했다.
법륜 스님은 “이는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고 미국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이라며 이같은 방안을 최근 조셉 디트라니 대북협상 대사, 빅터 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장을 비롯한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제안했다고 밝혔다.
19일(금) 저녁 7시, 애난데일의 메이슨 디스트릭 정부청사에서 열린 강연회에는 이필재 평통 수석부회장, 권오윤 한인연합회 부회장, 이형주 흥사단 회장, 노광욱 전 워싱턴 한인회장, 안용구 전 피바디대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 뜨거운 열기를 쏟아냈다.
법륜 스님은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연에서 국제정세의 변화상을 소개하고 민족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먼저 “현 북핵 문제는 북-미간 갈등보다 미-중국간 갈등이 본질”이라며 향후 한반도의 무게추가 중국으로 쏠릴 위험성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냈다.
그는 “북한은 이대로 놔두면 중국의 영향권 속으로 재편될 수 있으며 한국도 대중(對中) 수출입이나 경제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어 미국과 정상적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향후 전개될 북-미간 협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어야 통일이 된다”며 “중국에 주도권을 뺏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법륜 스님은 한미 일각에서 주장하는 북한 강제 붕괴론에 대해서는 “북한 군부의 반발에 따른 미국의 개입과 중국의 반발을 초래해 한반도는 심각한 불안정 상태에 빠져든다”며 “민족적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자연적 붕괴상황 발생시 외세의 개입을 방지하고 민족이 통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방제를 들었다.
그는 “북한 체제가 자연 붕괴되면 지도부에서는 중국을 끌어들여 지배체제를 유지하려 할 수도 있다”며 “미-중 등 외세의 일방적 개입을 차단하려면 민족통합이 중요하며 연방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족통합을 위한 3단계 방안으로 민족 화해선언을 한 다음 남북 화해법을 제정하고 1945년 8월15일 이후 남북정부에 의해 행해진 모든 범죄를 사면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법륜 스님은 특히 북한에 대한 관용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냉전 해체기의 90년대 정책”이라며 “이젠 북한에 관용정책을 펼쳐 개혁, 개방에 도움을 주고 군사적 압박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2천만 민중의 끼니문제를 방치하고 중국이 이를 해결하면 북한 민중들은 중국에 기울게 된다”며 “한국이 북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배고픔을 풀어줘야 민심을 얻게된다”고 대북 지원을 강조했다.
광복 60주년, 분단 6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강연회는 국제평화, 인권, 난민지원센터인 (사)좋은 벗들이 주최하고 한국일보와 유진벨 재단, 민주평통, 흥사단 등 1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