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개편안은 고통분담 차원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31일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으로 부동산 세제가 바뀌어도 국민의 98%는 세금부담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30일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세금의 일부 과표가 내년부터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올라가지만 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세율 인하 폭과 부동산 세제 변경 내용 등에 대해서는 31일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대책에 따른 부동산 세제 변경으로 전체 국민 2% 미만의 세금은 올라가겠지만 98%는 세금 부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의 상한제를 폐지하려다 유지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대책이 애초보다 약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한선, 기준금액 조정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틀린 것이 있을 수 있다며 당,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장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고 서민주거와 부동산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 가구별 합산 과세,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 가격대비 세금 비율) 1% 등은 예정대로 추진된다고 전하고 실효세율을 3∼4%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액화천연가스(LNG).소주 세율 인상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예상되지만 어려워진 나라살림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도 4조∼5조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등 세수사정이 좋지 않아 과세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비과세와 감면을 줄였다며 LNG 세율 조정은 서민들이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등유 세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