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내년 3,8월 분양… 거래세 1%P 인하…31일 부동산대책 발표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일명 송파 신도시)가 새로 건설된다. 또 판교 신도시는 내년 3월(25.7평 이하)과 8월(25.7평 초과)에 각각 일반 분양된다. 부동산 취득ㆍ거래세는 당초 보다 높은1.0%포인트(개인간 거래 시) 인하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1일 오전 부동산대책 최종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참여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강남 주택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 육군종합행정학교(95만평),특전사(65만평), 남성대 골프장 부지 (50만평) 등 200만평을 택지지구로 전환, 중대형 평형 2만가구를 포함해 총 5만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송파 신도시는 2008년 일반 분양된다.

이곳은 인기 주거지역으로 각광 받는 송파구에 자리하고 있어 판교 신도시를 능가하는 역대 斂資?신도시로 개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 지구 등 4,5개 지구를 확대 개발하고 수도권에서 1,000만평의 공공택지를 추가 확보해 14만 가구를 더 짓기로 했다.

판교 신도시는 공급물량을 10%(2,600가구) 가량 늘려 25.7평 이하 아파트는 내년 3월, 25.7평 초과 중ㆍ대형 아파트는 8월에 각각 분양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인하하고 인별 합산을 가구별 합산으로 전환키로 했다. 종부세 과표 적용률도 50%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하고 매년 10%포인트씩 상향 조정해 2009년 100%까지 올리기로 했다. 종부세 실효세율은2009년까지 1%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07년부터 1가구2주택의 양도세를 50%로, 나대지의 투기적 거래에 대한 양도세는 60%로 중과키로 했다. 단, 부동산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재산세는 2년간 과표적용률 인상을 유예하는 한편, 상승 제한 폭 50%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