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개헌 필요성 제기 주목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정치개혁과 관련, 다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같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논설 책임자와의 간담회에서 여소야대 정부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및 선거일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 5년을 4년으로 줄이는 개헌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언급은 결국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임기 단축’ 언급에 대해 우리 헌법에 대통령 사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헌법의 틀 안에서 행동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그 사유를 납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동의를 얻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교착 구조를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중간평가를 하든 중간에 국민심판을 받든 결판을 내버리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슈뢰더 독일총리나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선택에 부러움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중간 평가를 하고 싶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