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ㆍ31일 대책 발표 후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송파구 거여ㆍ마천ㆍ장지동 일대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 투기꾼 평생 ‘관리’를 선포 하는 등 강력한 보완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2일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성남시 일원 200만평에 강남 대체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발표가 나간 후 주변 집값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이 지역을 내 주 중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여ㆍ마천동은 지난해 4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송파구가 재개발 예정지역인 이 곳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 11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에서 빠졌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이곳에서 거래되는 모든 아파트의 취득ㆍ등록세는 실거래가로 부가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건교부 관계자는 “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이 ‘집값 상승률 월간 1.5%이상, 3개월 누적 3% 이상’으로 돼 있어 거여ㆍ마천동을 신고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했으나 최근 이 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어 송파구의 건의를 받는 형식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적발된 부동산 투기자를 전산망을 통해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전산망에 바로 입력된다”면서 “일단 전산망에 등록돼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본인과 가족의 거래내역이 끝까지 추적돼 사실상 평생 투기감시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필요할 경우 송파 지역에 현재 동원된 인력 22명 외에 추가 조사원을 투입하고,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까지 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송파구 거여ㆍ마천동 일대는 정부가 송파 특전사 및 남성대 골프장 부지에 강남 대체 신도시를 추진한다는 발표를 한 직후 주변 아파트 매도 호가가 2,000만~5,000만원까지 치솟고 매물이 사라지는 등 투기 조짐이 일고 있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