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ㆍ정 2006예산안 발표
총지출 221조 편성… 올 추경 5조1,000억 확정

내년 국민 1인당 국세 부담액이 올해보다 27만원 가량 늘어난 284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5조1,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7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예산ㆍ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정부 부문의 총 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200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06년 예산(안)’에 따르면 세입과 각종 부담금, 사회보장성 기금 등을 통한 정부 부문의 내년도 총수입은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7조8,000억원 가량 줄어든 237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또 세수 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당초 계획에 잡혔던 5조원보다 4조원 늘어난 9조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되며, 정부가 보유한 기업은행 지분의 매각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액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잡혔던 규모에서 적자국채 추가 발행액(4조원)만큼 감소할 경우, 내년 정부가 거둬들일 국세는 138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예상액(125조원 내외) 보다 13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1인당 국세 부담도 지난해 257만원에서 284만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변양균 기획처 장관은 “적자 보전과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1.8%(284조원 내외)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획처는 올해 소비 부진과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4조1,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키로 했다. 또 올해 12월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 7,000억원과 지난해의 세계잉여금 3,000억원 등으로 1조원을 추가로 조성, 총 5조1,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김신영기자 ddalg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