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한 1,000∼1,500억달러로 예측되고 있다. 카트리나 이전 최대의 피해를 입힌 1992년 허리케인 앤드류의 피해액이 200억달러였으니 그 피해 정도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하겠다.
필자가 지난 2주간 본 칼럼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단기적으로 각 산업마다 각기 다른 영향과 전망을 가져왔다. 그러나 실제 피해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연방정부의 피해 복구 과정이 도마에 오르면서 부시 행정부가 공식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카트리나로 인한 정치적 변화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9·11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은 국민의 지지는 얻으면서 민주당의 큰 반대는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9·11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엄청난 군수 비용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일부 반대를 제외하고는 그런 대로 큰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라크 침공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무역적자와 유가의 폭등으로 미국의 재정적자는 현재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카트리나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시 행정부의 지지도를 바닥세로 하락시켰다. 특히 앞으로 필요한 엄청난 복구 및 재건 비용은 현재의 엄청난 재정적자 상황 아래서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비용이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조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주에 예정돼 있던 상속세 영구폐지 협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듯 부시 행정부가 이루어 놓은 세금 감면 조항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힘들 가능성이 높다. 부시 행정부가 취한 대부분 세금 감면 정책들이 2008∼2010년에 끝나게 된다.
부시 행정부 하에서 하향 조정된 수입 세율이라든가, 양도세율, 이익배당금 세율, 상속세 세율 및 면제 금액 상한선 등이 부시 행정부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시 행정부는 하향된 각종 세율을 영구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앞으로 카트리나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 조달 계획이 명확히 세워지지 않고서는 세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세금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 수입세율(최고 39.6%)로 과세되던 이익 배당금이 최고 15% 로 하락되면서 인기를 누렸던 이익배당금 지급이 높은 기업의 투자 인기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쓰는 방법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즉 최근 인기가 높은 수익금에 대한 이익배당금 지급 대신 재투자라든가 다른 종류의 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겠다.
앞으로 정치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세율 문제를 이끌어 갈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재정적자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비용을 감안할 때 현재의 낮은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듯 싶다. 따라서 앞으로의 세율 변화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러셀 이
(310)544-3687
<시티그룹 스미스바니 투자담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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