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대란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2006회계연도의 실제 취업이민 쿼타가 두배 정도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취업이민난이 극적으로 해소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이민전문 변호사 업계와 이민법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2006회계연도의 취업이민 쿼타는 1999∼2004회계연도까지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여 이민쿼타 10만1,000개가 2006회계연도 취업이민 쿼타에 추가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또 가족이민 부문에서도 쿼타 7,000개가 취업이민으로 이전될 예정이어서 2006회계연도의 실제 취업이민 쿼타는 24만8,000개로 늘어나게 된다. 당초 예상됐던 공식 취업이민 쿼타는 14만개였다.
이민변호사 업계는 2006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 문호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쿼타량 10만8,000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것이 반영될 경우 현재의 취업이민난 사태는 극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이민법이 과거 사용하지 않은 이민 쿼터를 전용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민 대란 사태를 맞아 과거 미사용분을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적 결정을 국무부가 내린 것으로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이민 관련 세미나에서 밝혀진 바 있다”고 소개했다. 전 변호사는 “5년간 미사용 쿼터 10만1천개와 가족초청 이민에서 넘어올 쿼터 7천개가 취업이민 용도로 전용될 것은 확실시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국무부의 최종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형진 변호사 역시 “3개월 전쯤 국무부가 과거 5년간 사용하지 않은 쿼터를 2006회계연도에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10만1천개의 미사용 쿼터 중 5만1천개는 일반 취업이민용으로, 5만개는 간호사용으로 사용한다고 발표됐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 취업이민 쿼터의 전체숫자가 14만개로 돼 있지만 현재의 미국 경제상황을 보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과거 5년간 미사용 쿼터의 전용은 물론 현재 연방 상하원에 상정돼 있는 사오이 법안 등 여러 법안들이 취업이민 쿼터의 확대 자체를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쿼터 자체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