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금산법 `유예기간’ 등 절충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김범현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6일 정부의 소주세율 및 LNG 세율 인상 방침과 관련, 경기부진때문에 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당내에서 논의하면 당의 입장을 존중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만수(金晩洙)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소주세율 등의 인상계획은 조세 체계를 정비하는 차원과 국제적 시비와 국제기구의 요청 등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검토해왔던 것이라며 소주세율 등 인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여당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려해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인상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은 또한 `삼성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과 관련, 모두가 명분을 살리고 국민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법규범의 원칙을 지키고 법질서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고, 특정 재벌에 대해 불만스런 국민 정서도 해소돼야 하고, 기업도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모두에게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권 내에서는 삼성측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고 현재의 금산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게 하거나, 삼성이 스스로 관련 주식을 매각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하는 절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삼성이 금융계열사를 통해 초과 지분을 보유한 것이 금산법 개정 전에 이뤄진 사안이라도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된다면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며 바로 잡는 방식에는 유예기간을 더 두거나 삼성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금산법 개정안 경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아직 결론을 보고받은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원칙을 유지했는지, 원칙에서 일탈했던 것은 없는지, 만약 일탈한 것이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또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는 적절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판단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감세’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부동산 정책의 정부 홍보강화 등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30분동안 진행된 만찬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 재경위 간사인 송영길(宋永吉) 의원을 비롯, 박병석(朴炳錫) 강봉균(康奉均) 유시민(柳時敏) 박영선(朴映宣) 김종률(金鍾律) 문석호(文錫鎬) 정덕구(鄭德龜) 이상민(李相玟)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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