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 의원(한나라당)을 단장으로 김원웅, 신기남, 최성(이상 열린우리당), 정문헌, 정의화(이상 한나라당) 등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 6명으로 구성된 국감단은 최근의 한미 현안과 동포 권익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국정감사를 펼쳤다.
이날 국감은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지난 26일자로 이임함에 따라 ‘대사 없는 대사관 국감’으로 진행됐다. 대사관 측에서는 최종화 대사대리(경제공사), 위성락 정무공사, 윤석중 공보공사 등이 답변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한·미간의 비자면제협정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위 정무공사는 “한미 비자면제 협정에 대한 미국 측의 인식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한국인의 미국비자 거부율이 기준치인 3%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제반 여건들이 무르익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2004년 말 현재 미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 국적 재소자가 478명인 반면 한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미국 국적자는 35명에 불과하다”며 “국제수형자 이송법이 지난해 한국에서 제정된 데 이어 올해 한국이 ‘수형자 이송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미국 교도소의 한국인 재소자들을 본국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됐는데 그간 실적이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은 “한국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효력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미국 교도소의 한국인 재소자가 본국으로 이송된 실적은 아직 없다”며 “그러나 10월 하순 미국 사법당국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해 재소자 이송 문제를 협의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이송 작업이 가시화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답변했다.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문제로 촉발된 한미 간의 한국 근현대사 인식 차이도 거론됐다.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은 “맥아더 동상 철거 논란은 여태껏 인천상륙작전 차원에서만 맥아더를 보던 한국인들이 이제 미국의 전후처리라는 넓은 맥락에서 그를 보기 시작했다는 성숙의 의미가 있다”면서 “미국 지도층이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대사관은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당 신기남 의원은 “어제 DC내 미역사박물관에 가보니 대형 지도가 게시돼 있는데 일본해라고 버젓이 표시돼 있더라”며 대사관 측의 시정노력을 촉구했다.
박계동 의원은 반미 문제와 관련 카츠라-태프트 조약의 조작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는 대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해 줬다는 이른바 카츠라-태프트 밀약에 대해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로부터 ‘그런 밀약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본측의 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들었다”면서 “당시 필리핀을 사실상 지배하던 미국이 굳이 일본으로부터 필리핀 지배권을 ‘인정’받을 필요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조작설의 근거”라면서 대사관이 좀더 자세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