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미, 북미 사이에 여러 안보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29일 주미대사관 국감에서의 주요 질의응답은 안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위성락 정무공사가 한국 안보정책 결정의 주요 기구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조정관 출신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위 공사에게 집중 질문공세를 폈다.
최성 의원(우리당)은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핵 해결 원칙이 합의됐으므로 이제 남은 것은 사찰인데, 세부사찰에 대한 논의가 미국 측과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위 정무공사는 “아직 구체적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최근 ‘일본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미·중이 보증하고 일·러가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위 정무공사는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그 다음 수순은 당연히 수교가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핵, 테러 등 북미 사이에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고 답변했다.
북미 대화와 관련 정의화 의원(한나라)은 “북핵 해결원칙이 합의된 만큼 이제 미국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위 공사는 “그런 현실론이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다”며 6자회담을 전후한 미국의 변화를 전했다.
최근 힐 차관보가 “10월을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선 ▲힐 차관보가 10월 중 평양을 방문할 것이며 ▲방북 목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해 11월 부산 APEC(아태 경제협력체) 정상회담에 참석시킴으로써 이미 참여가 예정된 부시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 최성 의원은 “부시와 김정일이 부산에서 만나도록 미국 NSC에 제안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질문했고, 위 공사는 “서울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알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연락받은 바는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날 미 국방부의 이른바 ‘핵 합동작전 독트린’의 실체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미국의 국방정책 관련 웹사이트에 지난 10일 그 내용이 처음 소개된 핵 합동작전 독트린은 ‘핵 보유국이 아니더라도 위협적 재래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국가에 대해 미군은 핵 선제공격을 제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독트린은 미국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최 의원의 질문에 위 공사는 “미국 정부 차원의 개정이 아니라 국무부 실무자의 예비적 초안이라는 답변을 미 정부 관계자로부터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 독트린은 그간 핵무기 사용을 방어용에 국한시키겠다는 미국의 원칙에 일대 수술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사태 진전에 따라 큰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