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위한 교토의정서
경제적 이유로 미 비준 어려워

최근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가 멕시코만 일대를 할퀴고 지나가면서 미국의 재난 방지 및 대처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는 한편,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이슈인 지구 온난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온실개스는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키며, 더워진 공기는 바닷물을 따뜻하게 한다. 이렇게 수온이 상승한 대양이야말로 허리케인의 터빈을 돌리는 원동력이 되어, 그것을 보다 강하고 흉포하게 만드는 것이다.
카트리나의 경우 예년보다 화씨 5도나 높았던 수온으로 멕시코만 자체가 태풍의 재급유 기지 역할을 하였으며, 리타 또한 남부 플로리다를 지날 때만 해도 1등급이었으나 서진하면서 5등급으로 폭발하였으니 그 가공할 파괴력을 멕시코만이 만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경우가 이렇다 보니 지구촌 전체의 입장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현실적 결과물이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다.
이 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이행방안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로써, 선진 각국의 온실개스 감축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8∼2012년까지 36개 선진국 전체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메커니즘 중 주목을 끄는 것으로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가 있는데, 이는 설정된 온실개스 배출 허용치에 대해 목표 이상의 삭감을 실현한 국가나 기업이 그 여유분을 배출권이 부족한 국가나 기업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온실개스의 배출권 또한 상품처럼 서로간에 사고 파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의정서는 과반수 당사국들의 비준으로 올 2월16일부터 공식 발효되었으나,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정서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의 한해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 감소시켜야 하는데 실제로는 1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20%에 가까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여야 하며, 이는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고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등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의정서를 비준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환경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의 개발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인데, 글쎄 세상이 미국 뜻대로 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박준태
<퍼스트스탠다드은행 국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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