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등록된 상표나 발명품
미국서도 권리보호 절차 필요

요즘 많이 듣는 법률용어 중에 하나가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다.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이 여기에 포함된다. 개념이 추상적인 것 같으나 실제로 우리의 일상 생활에 밀접해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책 앞부분에 ⓒ라는 표시와 저자 이름, ‘All Rights Reserved’ 등의 문구를 우리는 흔히 보아왔다.
이것은 저작권(copyright)과 관계 있는 것이고 또 책이나 상표 그림, 심벌(symbol)이나 마크(mark) 옆에 이라고 흔히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트레이드마크(trademark)와 관계가 있고 특허는 새로운 발명품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 몇 주간 이 세 분야에 대해 기사를 쓸려고 하는데 오늘은 가장 많이 받는 보편적인 질문에 대해 말하겠다.
첫째, 한국에서 유명한 이름이고 한국에서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직 연방 특허청(U.S. Patent & Trademark Office)에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소송해 이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미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명 마크(famous mark)이면 이길 수 있다. 상표법의 기본 바탕은 부당한 경쟁(unfair competition)을 막고 원래 상표나 회사 이름을 창안해 써 온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서 이기더라도 소송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 잘 알려진 상품이나 회사, 음식점 등이 있으면 연방 특허청에 이름이나 마크 등을 등록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한국에서 발명품이 등록되어 있고 미국에는 아직 등록하지 못했는데 고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이다.
특허는 신청한 후 특허청에서 인정(issue)한 뒤에야 특허권 침범(patent infringement)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다.
저작권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과 미국이 조약(treaty)이 없기 때문에 한국 저작권을 미국에서 침범 당하더라도 미 특허 등록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다.
이 분야는 복잡하고 상황마다 법적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일영
<변호사·MS&K>
(310)312-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