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보장 없어
기소여부 주목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브레인 역할을 담당해온 백악관 비서실차장 칼 로브가 중앙정보국(CIA) 요원 신분누출 사건과 관련, 대배심에 출두해 면책보장 없이 증언키로 했다고 CNN 등 주요 언론들이 6일 일제히 보도했다.
‘리크 게이트’로 알려진 CIA요원 발레리 플레임의 신분누출 사건을 조사중인 패트릭 피츠제럴드 특별검사는 이미 세차례 대배심 증언을 한 바 있는 로브 차장으로부터 지난 7월 추가 증언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며 증언 내용과 관련해 면책을 보장해주지 않는 조건을 붙여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크 게이트’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제시했던 이라크의 농축우라늄 구입 주장이 허구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던 조셉 윌슨 전 바그다드 주재 미국대사의 부인이 CIA 비밀요원인 발레리 플레임이라고 폭로한 우파 칼럼니스트 로버트 노박의 기사가 발단이 됐다.
2003년 7월 노박의 기사가 나간 이후 백악관이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고의로 플레임의 신원을 기자들에게 흘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대배심은 백악관 고위 스탭으로부터 플레임에 관한 정보를 접한 것으로 알려진 기자들을 소환해 증언을 들었고, 이들 가운데 취재원의 신분 공개를 거부한 뉴욕타임스의 주디스 밀러 기자가 법정모독죄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제까지의 조사를 통해 문제의 정보출처는 칼 로브 백악관 비서실차장과 딕 체니 부통령의 비서실장 루이스 리비로 확인됐다.
따라서 정치권의 관심은 로브가 과연 기소될 것인가라는 점과 그가 면책보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증언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로 모아지고 있다.
만일 로브와 리비가 기소될 경우 부시 행정부의 도덕성은 또다시 크나 큰 상처를 입게 된다.
하지만 정계 관측통들은 스파이 신원누설이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로브와 리비를 기소하기 위해 특별검사나 대배심은 이같은 누설이 고의적인 것임을 입증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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