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인타운 주민의회가 주류면허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하지 않은 입장을 취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의회는 지난 8월 중순 특별회의까지 개최하며 타운 내 한 주점의 하드리커 신청에 반대한다고 결의 했다.
당시에는 ‘무분별한 주류면허 발급을 예방해 한인타운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이라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유흥업에 종사하는 대의원의 투표권까지 박탈, 박수를 받았 었다.
주민의회는 이후 지나치지 않느냐는 비난까지 계속되자 9월 정기회의에서 주류면허 문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타운 발전에 도움이 되면 찬성하고, 아닐 경우 반대한다’고 내부입장을 정리했다. 겉으로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논쟁거리를 양산한 셈이다. 개별사안에 대한 주민의회 대의원들의 결정이 명쾌할수 없기 때문이다.
타운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고급식당에 주류면허 발급에 찬성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한 일식당의 하드리커 신청에는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 주민의회 관계자는 “일식당에 가라오케 시설을 요청해 그 진위가 의심된다”며 반대 이유를 전했다.
당초 나이트 클럽을 준비하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업종을 변경한 이 업주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횟집을 개업하려는데도 주류면허 발급을 반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비슷한 사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사례도 있다. 지난 7월 주민의회 대의원이 관련된 나이트클럽의 CUP갱신 때는 지지의사를 밝혔던 주민의회는 9월21일 파커센터에서 열린 또 다른 나이트클럽의 CUP 위반 관련 공청회 때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모순된 모습도 보였다.
대의원 상당수가 요식 및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한인타운주민의회가 주류면허 발급과 관련해 명쾌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한 괜한 오해의 소지만 남길수 있다.


이의헌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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