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인파로 법원 장사진

17일 강화된 법 발효 앞두고 혼잡
변호사 업무 마비…케이스 안맡아

오는 17일 파산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새 파산법의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파산 신청이 줄을 이으며 큰 혼잡을 빚고 있다.
파산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랜드 퀴스트 컨설팅’에 따르면 지난주 개인 파산신청 건수는 10만2,863건으로 지난 4년간의 주 평균인 3만건의 3배를 넘었다. 랜드퀴스트 측은 특히 새 법 시행 직전주인 이번 주 첫 3일간 파산신청 건수는 10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14일 LA와 뉴욕 등 주요 대도시의 파산법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신청 행렬이 몰리면서 장사진을 이뤘다. 랜드퀴스트는 올 들어 파산을 신청한 미국인은 140만명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4%가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새 법의 시행을 앞두고 파산 전문 변호사들도 한꺼번에 몰린 케이스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뉴욕에 15개 오피스를 두고 있는 제프리 프리드맨 변호사 사무실측은 “2주전부터는 아예 케이스를 받지 않는다”며 “보통 월 150건을 처리했지만 지난 3주 사이에 들어온 케이스만 700건이 넘는다”고 전했다. 버지니아 알링톤에서 파산전문 변호사로 활동중인 노라 라엄은 “더 이상 케이스를 맡지 않고 있지만 요즘에도 하루 4-5통의 문의전화가 온다”고 말했다.
개정 파산법은 개인 파산자들이 부채 탕감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들의 경우 상환해야 할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원이 명령한 파산계획 하에서 갚도록 의무화했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