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허위진단서를 통한 시민권 시험 회피 현상 단속에 나섰다.
당국은 특히 남가주 지역 일부 의사들이 시민권 신청자를 상대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관련 의사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최근 남가주 지역을 중심으로 영어와 미국사등 시민권 시험 면제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제출했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USCIS에 접수된 시험면제용 진단서는 1만4,000여 건이었으며 이중 30%가 시민권 시험 회피 목적의 허위진단서였다.
국토안보부 수사자료에 따르면 샌디에고의 한 시민권 신청자는 ‘뇌 중상’ 진단서를 의사로부터 발급 받아 시민권 시험 면제를 요청했으나 이 신청자가 얼마 전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 허위진단서 발급 사실이 적발됐다. 또 한 시민권 신청자는 우울증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 시민권 시험을 면제받으려다 발각되기도 하는등 시민권 시험 면제를 위한 허위 진단서 발급 사례가 적지 않다.
이민귀화국(USCIS) 크리스토퍼 벤틀리 대변인은 “시민권 면제는 심각한 부상이나 장애의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허위 진단서를 통한 시민권 면제 신청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들의 경력 조회를 통해 의료사고나 의료사기 전력이 있는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는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USCIS 관계자는 허위진단서 발급이 의심되는 남가주 지역 의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했으나 수사대상 지역과 의사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