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민주적 통제 강조
문재인 수석 金총장 처신은 부적절
盧대통령, 사표 수리… 千법무 중심 사태수습


청와대는 16일 천정배 법무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김종빈 검찰총장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규정, 사표를 수리키로 하는 한편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원칙 확립 등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 총장의 사표 제출은 검찰의 권위나 신뢰, 검찰권 독립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런 이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 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어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검찰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법 논리로 볼 때 대단히 부당하다며 법무장관의 동반 사퇴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검찰권 독립은 검찰이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아래서만 보장되는 것이라며 검찰권이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정신에 맞게 행사되려면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특히 검찰은 인권을 존중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따를 필요가 있다며 시대정신에 대한 해석이 정부기관 간에 다를 경우에는 최종적 해석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문 수석은 검찰총장이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경남 진해의 군 휴양 시설에서 2박3일간 주말 휴식을 취한 뒤 이날 오후 귀경한 직후 청와대에서 천 장관으로부터 경위 보고를 받은 뒤 흔들리지 말고, 장관이 중심이 돼서 사태를 잘 수습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위해 후임 검찰총장을 검찰 외부에서 발탁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檢간부들 동반사퇴 않기로


대검찰청 간부 20여 명은 오후 4시부터 정상명 차장 주재로 김종빈 총장 사표 수리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간부들은 조직의 동요를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주말 한때 제기됐던 일부 간부들의 연대 책임 및 동반 사퇴론은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정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산적한 현안과 여러 수사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모든 짐을 후배들에게 넘긴 듯해 미안한 심정이라며 하지만 사퇴는 검찰 지휘를 맡은 사람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정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나의 사퇴로 모든 사태가 수습되고 정리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면서 일선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찬우 대검 홍보담당관이 밝혔다. 대검은 김 총장의 당부사항을 문서 형태로 일선 검찰청에 전파하기로 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