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숙원 방폐장 부지선정 성공… 후유증 해결 과제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마감된 2일 저녁 경주지역 개표소인 경주공고 강당에서 본격적인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경주=연합뉴스


1986년부터 부지선정 문제로 19년간 끌어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이 경북 경주에 들어서게 됐다.
2일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경북 경주, 영덕, 포항, 전북 군산 등4개 유치신청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 결과, 경주가 투표인 20만8천607명중 70.8%가투표에 참여해 89.5%의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 방폐장 부지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 마감결과 경주와 경합을 벌였던 군산은 84.4%, 영덕은 79.3%, 포항은 67.5%의 찬성률을 보였다.

방폐장 부지는 투표권자 3분의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지역 중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선정되게 돼있다.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투표결과를 이들 4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이를 산업자원부에 전달하면 투표 찬성률이 가장 높은 경주를 방폐장 부지로 선정,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경주의 예상 방폐장 부지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근의 양북면 봉길리 일대로,이 지역의 지질구조상 지하로 동굴을 파는 동굴처분 방식의 방폐장이 유력할 것으로예상되고 있다.

국책사업을 위해 주민투표가 실시된 것은 지난해 새로운 주민투표법이 발효된이후 처음으로, 86년부터 추진해온 방폐장 부지선정이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에 이번 결과의 의미가 있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총리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투표 결과를 보고하고 유치지역 지원계획, 투표 이후민심 수습방안 등 정부의 대응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지로 선정된 지역을 연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내년에 방폐장 건설운영 허가신청과 방폐장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을 거쳐 2007년 방폐장 착공에 들어가 2008년 말 완공, 2009년부터는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방폐장 부지로 선정된 경주에는 연평균 85억원의 반입 수수료와 함께 사업초기 3천억원이 특별지원돼 지역 복지사업 또는 소득증대 사업에 쓰이게 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광역자치단체)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이에 앞서 4개 지자체는 정부가 6월 방폐장 부지선정 공고를 한 뒤 8월 말 방폐장 유치신청을 했으며 주무부인 산업자원부의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따라 10월4일 주민투표를 동시에 발의했다.

복수의 지역이 방폐장 유치를 신청함으로써 부지선정 시도 이후 처음으로 지역간 방폐장 유치 경쟁구도가 조성돼 부지선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었다.

그러나 4개 지역간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여 부정 선거 시비를 낳았는데다 방폐장 건설 반대 여론도 많이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아 주민투표에따른 부지선정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투표결과를 놓고 탈락한 지자체가 승복하지 않거나 또는 방폐장 선정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의 소송이 진행될 경우 방폐장 건립은 새만금 간척사업 등 다른 국책사업 처럼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방폐장 부지 선정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방폐장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투표 결과에 승복해줘야 하고 이것에 반대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정부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