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모랜 연방 하원의원(민주·알렉산드리아 VA)이 10일 5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한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한미간 무역 규모등을 예로 들어 모랜 의원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9.11 이후 미국의 보안 강화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조치들을 많이 시행해왔다”면서 “한국을 27개 비자면제 대상국에 합류시킬 시기가 됐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모랜 의원은 또 “한인들이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하고 싶어도 수속 절차가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 문제가 됐으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되면 다른 우방국 국민처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짐 모랜 의원 외에 닐 애버콤비(민주·하와이), 마이클 카푸아노(민주·매사추세츠), 새쥬어스 맥코터(공화·미시건), 얼 블루메나우어(민주·오레곤), 매들린 보달로(민주·괌) 등의 하원의원들이 서명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되면 방문객이 크게 늘어 경제적으로 미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매년 평균 62만6,000명의 한인이 미국을 찾고 있다. 지난해 한국 관광객들이 미국에서 소비한 비용은 10억달러를 넘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보통 비자면제 대상국은 비자 거부율이 3%미만이 돼야하나 한국은 지난해 3.2%를 기록했다.
무비자로 입국하면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나 이 기간에는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전종준 이민전문변호사는 “한국에서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이 아직은 불체자로 전락할 상황이 많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의 이미지가 더 나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에서 영구히 제명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면서 이법안이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