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여론 수렴 차 미주를 방문 중인 열린우리당의 김성곤 의원(재외동포정책기획단장)은 20일 워싱턴 동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비추어 이젠 혈통에 근거한 민족주의에 의한 재외동포 지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문화 민족주의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정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역 한인 단체장들을 초청,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한인회에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는 것 보다 한인들이 한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한국정부가 20만달러를 지원한 시카고 ‘한국문화센터’와 뉴욕, 파리 등 동포가 많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원 등을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재외동포와 관련한 법안 현황을 설명하면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영주권자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물론 주재국의 지방선거 참정권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면서 “이중국적자나 외국 국적 동포는 현행법상 참정권을 줄 수 없으나 F-4비자(재외동포체류자격)를 받으면 한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근 워싱턴 한인연합회장은 “670만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겨우 217억달러라는 것은 김영삼 정부의 정책을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얼마나 해외 한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물었다. 또 김 회장은 “한 해에 50억달러를 본국으로 송금하는 해외 한인들의 비중을 생각해 대통령 직속으로 ‘재외동포위원회’를 신설하고 참정권을 주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원칙에 맞다면 당리를 떠나 참정권 부여안을 적극 추진해야 하나 해외 유권자의 부정 시비를 가리기 쉽지 않은 현질적인 문제가 장벽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고대현 북버지니아 한인회장은 한사랑종합학교 운영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 지원을 촉구했으며 김 의원은 재외동포재단, 국제교육진흥원, 문화원 등 3개 채널을 통한 해외동포 지원을 영사관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해 혼란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병구 총영사는 “주미한국대사관 업무가 분할돼 있어 현재는 재외동포재단 예산을 그저 나눠주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미국서 군사기밀 누출죄로 구속돼 형을 산 김채곤(미국명 로버트, 메나세스 거주)씨의 동생인 김 의원은 이날 “형님 때문에 피해를 본 동포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사과한다”는 말로 서두를 꺼내 주목을 끌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