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양국간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이 이 프로그램의 조건 충족에 “아주 대단히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16일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진행 상황을 묻는 다이앤 왓슨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비자 면제프로그램에 대해 한국측과 협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비자거부율이 특정 비율 이하여야 한다는 게 문제”라며 “한국은 실제로 그에 아주 근접해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조건이 있으며 이 같은 법령을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면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왓슨 의원은 이날 질의 순서에서 “현재 27개국이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는데 그 중에는 안도라처럼 미국과 무역관계가 거의 없는 나라도 포함돼 있다”면서 “한국의 기업인들이 미국 기업과의 회의나 상품전시회 등을 참석하고자 해도 비자 발급에 엄청난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교역을 저해하고 투자, 고용창출을 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태 기자>